간호법이란? 간호법 내용 제정 찬성 반대 쉽게

 

뉴스에서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인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호법이 뭐길래 시위를 벌이는지 궁금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간호법의 내용과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오늘자 뉴스(23년 5월 3일)와 몇 개의 블로그 글(링크 1) (링크 2)을 참고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 시위 논쟁 이유

 

 

 

간호법 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간호사)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현재의 의료법이 간호사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갈등 이유

간호법 제정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 간호사를 비롯한 5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의료법' 하나의 법안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적 보건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특정 직업(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직역 간의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호법 쟁점

간호법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간호사 업무범위입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의료 행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간호법 찬성 의견

간호법을 찬성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간호협회입니다.

 

간호법의 내용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간호사의 근무조건과 합당한 처우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호사의 업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되면 이직률이 감소되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누구나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수는 8.9명이지만, 한국은 3.8명으로 전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업무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감염병 위기뿐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각 국들이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각 직역의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간호법 반대 의견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입니다. 의사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가장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간호법 자체가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을 만드는 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현재도 간호사들이 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많은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호법으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훼손하고,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1조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는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단어는 '지역사회'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생각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제가 보기에도 간호사의 업무 환경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간호사 한 명당 1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 초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 시기에 간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더 질 높은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국민 모두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호법 내에 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업무범위를 침탈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범위를 제정하고, 무면허 의료 등 독자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개선해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